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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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 긴급간담회 개최
-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 개선방안 모색
- 위기임산부·한부모에 공적 지원 확대하고, ‘유령아동’ 발생 않도록 국회 법·제도 개선 할 것
(서울일보/국회 주창보ㆍ이소영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2 층 9 간담회의실에서 「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 를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출산·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에 상담과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유령' 상태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긴급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자료와는 별도로, 1차 조사 결과 12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와 또한 이번달 21일 2차 조사 결과 33건의 무연고 사망(출생미신고) 사건을 발표하며 총 45명이 미신고 누락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긴급 포럼을 개최하여 국회 입법 조사권을 발동해 경찰과 복지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미신고 영유아 문제를 국회에서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에 추가로 찾아낸 45건의 무연고 사망 아동에 대해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재조사 입장을 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의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자문위원회가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 겸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나 대표((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다정 간호사(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보건복지부)이 각각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