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이란?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등록 이주민은 총 체류 외국인 2,194,780명 중 412,6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은 외국인 5명중에 1명꼴인 셈이다. 또한 2012년도 소계부터 살펴본다면, 총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의 수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년 2022년에 2021년 대비 한 해에만 늘어난 미등록 이주민 인원은 21,617명으로 5.5% 증가하였다.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증가추이는 위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증가추이’ 그래프 수치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412.659명(‘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참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양태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진 출국자에게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면제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 뒤에 이어질 장에서도 다시 살피겠지만 먼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초청하고 취업시킨 해외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자. 불법체류자들이 경제적인 측면과 서로 돌봄의 삶을 위해 살림을 같이 합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의 인터뷰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BC 이유경 기자가 취재한 “[탐정M] 대한민국 믿었던 이주 노동자, 3천만 원 포기하고 돌아간 사연] 2023.02.19.” 에 상세히 그 증언이 나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8년 전 캄보디아에서 온 미나(가명) 씨는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에서 3년 10개월간 일했다.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3천 3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당시 23살이었다. 평소 똑 부러진 성격이었던 미나 씨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농장주를 신고했다. 노동청도 체불임금을 인정했고, 민·형사 재판 모두 미나 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미나 씨는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미나 씨를 문제의 임금 체불 농장에서 일하게 한 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를 들여온다. 이를 '고용허가제'라고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국가가 나서 이주노동자를 배정해주는 것이다. 국내에 들어올 노동자는 정부가 직접 선발한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인력 송출 협약을 맺은 해외 16개 국가의 50세 미만 청년이 그 대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각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한 뒤,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업무에 필요한 기능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에 따라 한국에 올 노동자를 선발한다. 일할 곳도 정부가 지정한다. 사업장을 선택할 수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 2~4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폭행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소개로 왔다가 임금이 체불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이 떼여 노동청에 신고한 이주 노동자는 1만 4천명. 신고 방법이나 도움을 구할 줄 모르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선택 기로에 놓인다. 밀린 임금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임금을 줄 때까지 버티는 대신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이처럼 매우 극단적인 선택지가 주어진 배경엔 비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E-9 비자를 받는다. 이때 E-9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그런데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업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구제 절차를 밟는 사이 E-9 비자가 만료된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진정했다가 E-9 비자가 만료된 이주노동자에게 임시 비자인 G-1 비자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G-1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없다.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는 있지만, 돈을 벌 수 없다.
결국 이런 케이스로 비자가 만료된 미나 씨도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미나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G-1 비자를 갖고 일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이 정말 힘들었다"며 "G-1 비자를 받은 노동자에게 진정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미등록 체류를 택한 사람도 많다. 임금 천만원을 떼인 사이(가명) 씨는 E-9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남았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농장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사이 씨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다. 사이 씨는 "나도 미등록 체류자 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E-9 비자가 만료됐다"고 하소연했다.

왜 사업주들은 임금을 주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 알뜰한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이의 임금을 체불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내린 형사처벌은 '벌금 50만 원'. 어차피 이주노동자는 비자가 만료되면 출국할 테니, 그동안 벌금 50만원만 내고 버티면 밀린 임금 1천만원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 변호사는 "임금체불 벌금이 체불액 10분의 1에 못 미치니 벌금을 내는 게 경제적"이라며 "임금 체불액만큼 벌금을 내야 사업주도 임금을 줄 이유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도 어렵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강제집행까지 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자기 명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놔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이가 일했던 농장 주인도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며 발뺌을 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호책도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주노동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인상이 되긴 했지만, 최대 보상액이 4백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체불보험의 보상액을 '대지급금'만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최대 보상액이 1천만 원이다.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는 체류 자격도 제한되고 임금 체불을 당해도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지급금 제도를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 최소한의 보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임금 3천 3백만원을 받지 못한 라이(가명)는 당시 기준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상액인 2백만 원도 전혀 받지 못했다. 당시 고용주는 라이가 오기 전에도 다른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었는데 라이의 임금까지 체불되자, 보증보험 보상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증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았던 거다.
결국 라이는 이 농장을 소개한 고용노동부가 책임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주 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는 "나는 3년 8개월 동안 무급으로 한국에서 일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내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과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한경 속에 살아간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2023년 2월 24일 '기름값 아끼려다…' 시골 냉골방서 숨진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사건이다. (YTN 보도) 「24일 오전 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마을의 허름한 단독주택. 이곳은 전날 오후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A(55)씨와 부인(57)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마을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0여 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와 고창군에 정착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고 한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돈벌이에 나섰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별다른 기술은 없었지만, 부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논밭일, 이앙기 작업, 포클레인 작업 등 안 해본 일없이 생활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일당은 1인당 12만∼13만원. 부부에게는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자녀들이었다. 부부는 어렵게 모은 돈을 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 백신기(68)씨는 "부부가 농사일이 끝나면 꼭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하곤 했고 모은 돈은 태국에 사는 아이들에게 보낸다고 들었다"며 "외국인 부부가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 부인과의 추억도 회상했다.
작년 여름 폭우 탓에 논일이 예정 작업시간보다 2시간 일찍 끝나자 A씨 부인이 먼저 "10만원만 주세요"라며 배려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일당은 12만원이었다. 주민 김용국(75)씨는 "부부가 방 안이 추워서인지 집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씻을 때만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밭 일은 물론 이앙기와 경운기도 능숙하게 다뤘고 주민들은 말한다.

2020.12.22.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포천 소재 난반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속헹. 당시 30세)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등등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조차 이렇게 열악한데 불법체류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 5773곳 중 고용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숙소 최저기준(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마련 등)에 못 미치는 곳이 5003곳(31.7%)에 이른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21세기에 노동자가 숙소에서 얼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며 “비닐하우스, 농막,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시설 숙소를 금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22년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자격 없이 거주한다는 의미다.
노무법인 참터의 박혜영 노무사는 "건설 현장이나 농어촌 등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힘든 분야가 부지기수"라며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 환경에서 겪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해 2023년 역대 최대규모의 이주노동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23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올 이주 노동자 규모를 11만명으로 정했다. 지난해 대비 4만 1천 명이 늘어난 정부 발표 그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열악한 3D 사업장에 들어가 일하며 산업 현장의 최하층부를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한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G-1 비자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취업 활동 제약으로 처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수천만원을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잔인한 선택지만 남겨둔 상황에서 11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올해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출처: 2023-02-19 11:36 MBC [탐정M] 대한민국 믿었던 이주노동자, 3천만 원 포기하고 돌아간 사연)“

반복되지만 주요한 내용이라 다시한번 세부 언급한다. 체류 기간 관련한 비자 문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적법한 노동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 18조의 4항에 의거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최고 4년 10개월의 노동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기간은 ’사용자의 연장동의‘가 필수요소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취약한 주거시설 등등 여러 불이익을 당해도 감히 사용자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감수할 수 뿐이 없다. 현대판 노예제도다. 아울러, 재고용 허가 등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모두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는 재차 선발시험 등 절차를 거쳐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재입국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도 역시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하기에 이주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눈치를 볼수 뿐이 없게 만든다. 왜 4년 10개월인가? E-7-4 비자 때문이다. E-7-4 비자는 5년 이상 비전문취업 비자로 일한 이주민이 숙련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2년마다 갱신)다. 이주민 현장에서 이들을 돕는 현장 사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 5년이상을 피하는 방법이 4년 10개월이라고 말한다. 즉 장기체류비자를 주지 않으려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행운인 케이스도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캄보디아에서 온 시케오(30)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2021년 봄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서 외국인근로자숙련공(E-7-4) 비자로 갈아타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2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꼬박 9년 만이다. 그는 인천의 금속 공장을 거쳐 2018년부터 충북 음성에서 플라스틱 사출기술자로 일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캄보디아인 아내와 2017년 가정도 꾸렸다. 케오는 계속 한국에서 일하며 머물고 싶어하지만 목표는 영주권이 아닌 거주(F-2) 비자다. 영주권보다 문턱이 낮은 E-7 비자는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계좌에 3000만원 이상 잔액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4급·4단계 이상)도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넘사벽인 현실이다.

이러한 취업활동기간으로 제한된 4년 10개월이라는 기간에도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출국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2022.12.28.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상기와 같은 사례 및 상황에서 대대수 불법체류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삶의 생존을 위해 택한 동거세대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어 자연히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난민 신청 불인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출생의 경우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들과 자라며 성장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들 미등록 이주민이 자녀를 출생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그후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대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대학입시도 취직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까지 유일한 적법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국에 돌아가서 DNA 검사, 불법체류의 이유 조사, 법원의 판단 등등을 거쳐야 모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경비도 꽤 많이 들기에 이들에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이들을 받아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본국 정부에서 출생등록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미등록아동의 경우에 유일한 적법절차인 ’부모 본국 귀국 – 자녀등록 진행 – 행정및 법적 절차 – 본국 국적 회복 – 한국 입국시 외국인 등록‘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과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본국인들의 정서와 사회 여론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부모들과 미등록아동들은 대부분 이 트랙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이들 미등록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하며 한국음식을 즐기고 K-pop 문화 안에서 자랐기에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에 살고 싶어 한다. 미등록아동들 가운데 얼굴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파키스탄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들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현실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국에서 살게끔 한다. 또한 부모가 난민인 경우에도 본국 정부의 행정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심지어 이 경우는 본국에서 일부러 출생등록을 안 받아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자녀가 태어나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이주아동법률사례연구집에 따르면 “B의 부모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이주해 난민신청을 했다. 몇년 뒤 한국에서 B를 낳았지만, 박해의 주체인 본국 대사관에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 한국에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이 없고 일본에 있었다. 결국 B의 부모는 본국인 라이베리아에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B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
더 나아가 상기한 대로 미등록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기에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한다. 이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자녀의 의지로 함께 남아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한국에서 겪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는 것이다. 은유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인터뷰에서 언급된다.

“아들은 몽골에 가기 두렵나봐요. 몽골 말을 모르니까요. 몽골에 가면 가족이 있다고는 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친구도 없고요. 호준이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몽골가면 적응하기 힘들겠죠.”

이어서 중도입국의 경우는 위 표에서도 언급되다 시피,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고, 또는 먼저 입국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그리고 어학연수나 단기체류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 김민혁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김민혁은 이란 태생으로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 2010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10년에는 비자가 있었으며 계속 연장하다가 2014~2016년은 비자가 없이 지내게 된다. 그래서 2016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을 받는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지만 사기를 당해 체류권이 만료되어 미등록자로 전락한 이주아동 부모인 인화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인화는 몽골에서 태어났다. 러시아에 유학하여 화학을 공부했고 몽골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사기당하면서 25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살펴 볼 예는 국내 북한 이탈주민가운데 자녀가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사례이다. 이는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주민 2세들의 유형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실상 무국적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규창과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에 따르면 이 사례의 원인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이 탈북과정에서 중국을 거치게 되면서 나타난다. 중국을 거치면서 불법신분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 혹은 조선족 사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출생한 아이는 중국 국적법 제4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소유한다”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을 탈출한 여성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위조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부가 중국공민일지라도 출생한 자녀의 호구(우리나라 주민등록에 해당) 취득을 위해 반드시 부와 함께 모가 함께 관공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때 모가 미등록자(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북송될 위험이 있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탈북 여성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부가 중국 공민이고 자녀들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기에 중국 국적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북송 우려로 모가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주민등록)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들은 중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이규창이 정리하는 무국적자에 대한 용어를 보면 “‘사실상 무국적자’와 ‘법률적 무국적자’로 나뉜다. ‘법률상 무국적자’는 법의 적용으로 인해 어느 국가의 국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자를 말하며(국적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자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가운데 미등록아동들은 ‘사실상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무국적자들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법상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나라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난민 신청 불인정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경우는 다음 장에서 살핀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미등록 아동들이 형성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다만 추정컨대 미등록 부모(불법체류자) 통계를 바탕으로 미등록아동들을 유추하거나 비록 미등록아동일지라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 해당자라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는 일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미등록체류자 통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 '교육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은 총 3,196명이다. 그 비율과 수는 위와 같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2018년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현황을 말하고 있지만, 퍼센트로만 언급하며 그 인원 숫자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 ‘의료’(p.14-15)를 참고하라. 또한 교육부 통계는 1-6세 아동들과 초·중·고의 연령대 아동들 가운데 학교에 미등록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4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언급하면서 미등록아동들이 3,000명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통계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미등록 아동들을 작게는 2만명, 많게는 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를 통해 근대성을 성찰하며 위험사회를 진단한다. 그는 근대 이후 현대사회로 오면서 ‘위험사회’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후 근대성의 보편 원리들 즉 “시민권, 평등, 기능적 차별화, 논증 및 회의주의의 방법과 원리들이 부분적이고 선별적으로만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모순의 부작용으로서 ‘위험사회의 윤곽’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근대화를 통해 인권, 시민권, 평등, 기능적 차별화와 같은 가치들이 모두 동등하게 이상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차등 실현되었기에 실현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화를 통해 개인화되면서 이전 중세의 운명적 계급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계급적 체계(자본가와 노동자)가 나타났다.는 등등이다. 이러한 부조화의 현상들을 통해 개인들은 사회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되며, 문명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치적 갈등관계와 새로운 국제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술 발전은 이뤘지만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위협으로서의 생태계 파괴와 기후 문제가 발생하며, 해킹, 테러, 원전사고, 내전 등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울리히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한다. 즉 위험이란 누구에겐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평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늘어나는 이주민들과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들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이미 벌써 진입했다. 서론에도 짧게 언급했지만, 배한철 기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1인당 소득 기준이 대략 2-3만달러 수준이 되면 이주민 유입이 커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 시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로서 노동 분야에 수요가 급격히 발생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주자들을 적극 유치한다. 대한민국도 2만달러 시대를 맞아(2008년) 2007년 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1인당 소득 기준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이주민의 수도 당연히 늘어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한 수치는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한국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의 지금은 외국인 체류자가 법무부 통계 200만명(현장 통계 300만명)이 넘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체감은 국내 지방과 시골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고 있다. 남승현외 다수의 기자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 복흥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1명인데 이중 절반 25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인근 학교인 팔덕초 또한 전교생 34명 중 17명이 다문화 학생이며, 동계초는 전교생 57명 중 17명, 순창초에는 47명의 다문화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들중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의 삶과 현실은 ‘미등록’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이들에게 시간이 흘러감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불안감’을 생산하며 사회에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울리히 벡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피해입는 자들과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사람들간의 적대감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고 한다.

이 문구와 같이 한 사회 안에서 미등록 체류자가 받는 차별로 인해 누군가는 이윤을 얻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과 사회적 적대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외로운 늑대사례에 대한 염려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파리 테러 사건(2015), 영국 하원의원이 사망한 외로운 늑대 테러 사건(2021),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1995) 등이 그 사례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부족해진 인력을 상대적으로 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해외 이민자들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예견된 갈등을 관리할 사전대책과 그동안의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모아 사후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실현가능한 조치들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강도 높은 노동으로 기피되는 일자리를 이주민들이 대신하는데,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 심화,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되는 ‘위험사회’가 시작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윤봉한 외에 따르면 외로운 늑대가 생성되는 동기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로운 늑대는 자신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억울함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스스로 확립한 급진화된 의식과 신념이 생성된다. 심지어 결손가정·성적학대·가정폭력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폭력성을 지니기도 한다. 더 나아가 심리적으로 동경하거나 동조하는 과격단체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겪는 차별·괴롭힘·놀림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쉽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업을 중도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많은 이주민들과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은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신분문제 등으로 겪는 사회적 불의(처우 불만,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로 인해 불만에 의한 폭력행위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화는 위험하다. 모든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아동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큰 오류를 가지기 때문이다. 김도원(이민정책연구원)·변재욱(성균관대 경제학과)은 한국에서 정말로 외국이주민에 의한 범죄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단정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늘 이전부터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이상이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국내에 외국이주민이 증가한다면 일자리 경쟁보다도 범죄위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외국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수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도원·변재욱은 Light and Miller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Light and Miller(2018)는 미등록 이민자(또는 불법체류자; undocumented immigrant)가 강력범죄를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미등록 이민자가 강력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록 모든 모형설정에서는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음(-)관계를 확인하였다. 범죄피해자 자료 및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미등록 이민자-강력범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어쩌면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을 통한 범죄의 확대 여론은 큰 오해일지도 모른다. 맞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명이라도 외로운 늑대와 같은 범죄사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통계수치로는 미미할지 몰라도 그 1명이 일으키는 범죄와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영향은 극대치가 된다. 더욱이 외국인 체류의 증가로 이같은 인식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이렇게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겪는 ‘사회적 불의와 차별’이다. 이들이 겪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 불의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국내 사회에 더욱더 큰 선순환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김도원(이민정책연구원)·변재욱(성균관대 경제학과)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허용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짐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Pinotti(2017)는 이탈리아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 합법화가 이민자의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허용하는 경우 범죄율이 평균적인 수준(1.1%)에서 약 0.6% point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통한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들과 미등록 아동들을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적대자로서의 범죄와 테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국내 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기에 미등록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기존의 통계들보다 더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과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고통을 감내하며 산다.

단적인 예로 간력하게 다시한번 미등록아동의 교육권을 살펴보자. 미등록 아동인 경우 보편적인 아동이 누려야 할 교육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거치는 서류 작성과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미등록 신분이 탄로 나 본국으로 강제 퇴거 출국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학교입학조차도 쉽게 접근이 안된다. 이들은 합법적 신분의 부모와 자녀들의 너무나 쉬운 학교입학과는 달리 강제출국이라는 위험 앞에서 어렵고 힘든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과정과 단계를 무사히 지나 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괴롭힘, 따돌림과 억울함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내적 피해를 입힌다. 이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를 겉돌고 점차 사회적 적대자로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친 미등록 이주아동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퇴거를 당한다. 왜냐하면 학업을 마치기 전 까지는 체류 자격이 없어도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공부하며 체류할 수 있지만, 이는 고등학교까지 18세까지만 보장된다. 그러기에 미등록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한국사회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들은 한국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때 사회로부터 수많은 불의와 괴롭힘 그리고 차별과 억울함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거나, 말없이 해고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해도 나설 수 없다거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등등 어떤 경우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나설 수 없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과 불의와 억울함을 스스로 혼자 감내하며 살아갈수 뿐이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의료권과 사회보장권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민·이주아동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인간이지만 이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다방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불공정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부정적인 역효과 즉 범죄, 테러, 단체 조직, 극단적인 적대 행동들이 사회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는 이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고 이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생성되고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