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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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제정 촉구
2024-02-27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제정 촉구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된 6179명의 아동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라며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은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은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저출생 대책은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외국 출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왔으나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제정해 아동의 존재할 권리, 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