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민청 설립.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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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민청 신설·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정상빈 기자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은 본인 국적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또,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고, 현재 42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명대로 줄일 방침입니다.
정상빈(jsb@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