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소식을 공유한다.

큰 틀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남원시 의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등록아동들 관련된 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조례 등등과 같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며 적극 추진 진행하기를 바란다.

====================================================================================

남원시의회 "출생신고도 못하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 구제해야"25년03월10일 

세 줄 요약

백도인기자구독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배경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어린 자녀로, 국내에 2만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에서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무국적자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는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