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공지

이용우 "OECD 다민족 국가인데..이주아동 체류권 막막"

소스: 일간경기 조태근 기자. 2025.03.12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3월말 종료

법무부 연장 결정 미루며 '불안감 고조'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하루 빨리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하루 빨리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민주당은 정부에 하루 빨리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권 부여' 구제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해당 대책 운영 기간이 오는 3월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시행 종료가 3주도 남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유용한 구제대책으로 내부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아직 해당 구제대책 연장과 관련해 공포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270만명, 약 5.19%로 OECD 다민족 국가 기준인 전체 인구 수 5%를 넘어섰다"며 "OECD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다민족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라며 "존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산업현장 일선에서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함께 키운 아이들까지 이방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 제도의 연장 여부와 상시화를 질문했고, 직무대행은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고, 상시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 종료를 불과 20일 앞둔 지금까지도 법무부는 제도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 연장을 공포해야 수천 명의 이주 아동들과 가족들이 더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된다"며 "상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