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단속대상으로 보는 한국, 경제주체로 보는 미국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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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단속대상으로 보는 한국, 경제주체로 보는 미국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이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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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동확인증에도 ‘발굴 난항’… 정보 비공유, 美 DACA ‘신청 쇄도’
미등록 이주아동 위해 시흥서 첫 시작후 도내 확산중
의료비 지원 등 혜택에도 ‘통보 의무’ 있어 유도 한계
미국, 국가안보·공공안전 이외엔 단속목적 사용 안해
미등록자도 개인 납세자 번호 받아 자발적 세금 설계
2022년 기준 사회보장·메디케어 등 약 21억달러 납부
전문가 “정부, 지자체와 역할충돌 불가피 권한 이양을”
